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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먹튀 방지, 구글법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구글세)와 관련해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24일 최근 국내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항]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

-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는 구글 등에 세금 추징

② 국내IT기업과 다국적 IT기업의 납세액을 비교하며 국내외 IT기업간 차별 문제 제기

③ EU·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 등 독자적인 과세방안 도입 → 우리 정부도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부처 설명]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10.19일) 부총리 발언 관련 보도

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TF 구성 등 법인세 과세 준비 중
② 다국적 IT기업 과세를 위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출세 도입 검토

구글세 관련 설명

1. 구글세 개요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

2. 구글세 관련 주요 쟁점 및 국제 논의 동향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 합의(OECD 모델 조세조약 개정, ’03년)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등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문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지난 3월 OECD·EU에서 디지털경제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 발표(도입 합의사안 아님)

OECD·EU 과세안 주요 내용
OECD·EU 과세안 주요 내용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현황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버가 국외에 위치)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

*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현재도 과세 중(‘14년 세법개정)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자회사가 직접 계약체결·영업하므로 법인세 과세·납부 중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세금 추징실적은 일종의 협의 과세로 추정되며 명확한 과세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 영국 과세관청(HMRC)은 구글영국으로부터 세금 2,200억원을 납부 받기로 합의(‘16.2월 BBC news)
*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내 온라인 광고 매출 및 판매지원 서비스 수수료 관련 납세로 추정됨

프랑스의 경우 구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1.3억불)가 법원에서 취소됨(‘17.7월)

② 다국적 IT기업의 매출·납세액 추정과 국내IT기업과의 조세부담 비교 관련

(언론보도상 네이버 법인세액) 연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로서 온라인 광고, 콘텐츠, 상품판매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국내외 원천소득을 포함

* LINE(일본), LINE BIZ+(싱가폴) 등 해외소재 주요 종속기업 포함

(구글 매출액 추정치) 앱 마켓의 ‘앱 구입 최종가격’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구글은 그 중 30%가량만 수수료로 수취하며, 수수료 중 일부는 결제대행업체 등에 지불

* 앱 구입액(100):개발자(70),구글 수수료(30)

(추가 고려사항) 우리나라와 유럽의 온라인 광고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음
 
▶(시장규모)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온라인광고 시장의 절대적 규모가 작음
▶(점유율) 유럽은 구글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지만(약 90%),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약 80~90% 추정)이 구글 등을 크게 상회
▶(사업형태 및 과세) 유럽은 주로 해당국가 소재 자회사가 광고서비스의 마케팅 등 판매지원 사업을 운영하지만, 구글코리아는 국내 온라인 광고의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광고서비스 제공

③ EU의 단기대책 도입 필요성 관련

단기대책의 국내 도입여부는 다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법인에 모두 적용 →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중복과세

간접세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도 세부담 발생, 소비자전가 및 부가세와 중복과세 우려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타국가에서도 매출세 도입으로 대응하는 경우 외국진출 우리기업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 우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OECD, EU 내에서도 이견 상존

④ 영국 등의 우회수익세* 도입 필요성 관련

*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

영국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조치와는 구별됨

※ 영국도 우회수익세와 별도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 추진 중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조약과도 상충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영국 등과 달리 대륙법계* 국가로 조세법 체계·개념 및 환경에 차이가 있음

* 프랑스(대륙법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 판결(‘16.12월)

국정감사시 부총리 발언 취지

부총리 발언은 EU 등의 단기조치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OECD 등의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

향후 계획

기재부는 디지털경제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 BEPS*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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