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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6~12개월 연장안 탄력받나?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기업인들과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 가져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12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각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에는 민노총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24일  조선, 건설, 정유.화학 등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업종의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많은 재계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현장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금번 간담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재갑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업종별 애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 해상 시운전 시(통상 2주, 최대 3개월) 노동시간 준수 및 인력운용 등이 어려움
(건설) 주52시간 시행 전 착공현장의 경우 공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발주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집중근로 수요 및 해외 건설현장 근로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려움
(정유.화학) 매3개월 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정비보수 및 비상가동정지 발생 시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려움
(제조) 수출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량 주문 시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특히 개발·품질관리·서비스·판매부서는 해외바이어와의 업무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가 필요
내수기업도 온라인 주문에 대한 납기일 준수 등의 대응이 어렵고, 계절산업의 경우 특정기간 집중근로 불가피
(ICT) SW개발 및 제품출시 전 장기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고, 장애발생 시 대응에 애로
(보건) 간호인력 확보가 어렵고, 특례가 적용된 병원의 경우 응급 또는 장시간 수술 상황 시 11시간 휴식시간 적용에 애로가 있으며, 특례적용을 위한 노.사 합의도 어려움


국회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한 입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상황이다. 다만 민노총등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52시간제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반노동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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