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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대행 지원금 지급 미뤄져

노무사, 세무사 사무실 분통


구로에서 노무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개월간이나 사무대행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지원금 산정액수가 잘못됐다고 사무대행기관별 재산정 내역사만 딸랑 받았을 뿐이다.

 

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행등 사무대행기관의 업무는 폭주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개인 세무사 사무실까지 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선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괜히 노무사가 해야 할 소상공인의 4대보험 업무까지 떠맡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사무대행기관에게 고용산재 사무대행을 맡기고 사무대행기관은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어찌 보면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임금체불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사무대행기관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따로 분리됐고, 신고 후 철회 수정이 쉽지 않아 손이 많이 간다. 사실상 국가가 처리할 사무 처리를 일선 노무사, 세무사에게 떠맡긴 셈이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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