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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원책 변호사님, 태극기 부대를 기소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많은 내홍을 겪었다. 6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당의 재건을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이하 조강위’)으로 영입해 범보수 대통합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전원책 위원의 인문학적인 식견과 그간 논객으로서 행보를 생각하면, 전 위원은 철학적 빈곤사태에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구세주와 같다. 전 위원은 조강위에 참여하면서 범보수 대통합을 언급했다. 국정농단 상태로 분열된 보수의 통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정당 탄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태극기부대가 극우가 아니고, 통합 대상에서 제외 하지 않는다.’라는 전원책 위원의 발언은 보수의 재건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니체는 노예 도덕을 기소하고 사형판결을 내림으로서 근대와 결별을 고했다. 니체의 새로운 도덕은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죽은 자들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생에 관한 충동과 숨쉬는 자들을 위한 도덕이었다.

 

한국의 보수가 재건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속에 살아 숨쉬는 도덕이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라는 망령을 위한 도덕에게 결별을 고해야 한다.

 

나는 전원책 위원에게 기고문을 빌어 호소한다.

 

전원책 위원님, 대한민국의 수구세력과 태극기 부대를 정치적으로 기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을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새로운 보수 도덕을 만들어 주십시오.’

 

 

윤수황 자유경제신문 발행인, 노무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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