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월)

  • -춘천 11.8℃
  • 맑음서울 14.5℃
  • 맑음인천 14.7℃
  • 맑음수원 11.4℃
  • 흐림청주 16.3℃
  • 흐림대전 15.8℃
  • 구름많음포항 18.0℃
  • 흐림군산 14.3℃
  • 흐림대구 15.5℃
  • 구름많음울산 16.3℃
  • 흐림창원 15.7℃
  • 구름조금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6.8℃
  • 구름많음목포 16.3℃
  • 흐림제주 17.6℃
  • 구름많음천안 11.6℃
기상청 제공

기업

공정위 '(주)와이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솔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의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와이솔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가 누락돼 있다.

 

공정위는 ㈜와이솔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