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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 업무상 재해에 해당 O 
 
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가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에 해당 O 
 
B씨가 출장길에 본인의 교통사고가 아닌 타인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도로 위에서 구조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행위를 한 것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건 출장 범위 내의 행위​"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인지상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3.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업무상 재해에 해당 O 
 
C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C씨는 평소 우울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C씨와 같이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과다한 스트레스 받아 자살에까지 이른 경우,
법원은 “C씨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C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C가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3가지 사안의 경우 판례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근로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안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업무상의 재해’란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OA씨는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하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왼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법원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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