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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부실기관 퇴출 강화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는 최하위등급 비율을 15%(2017년 10%)로 상향해 부실기관 퇴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체계도 4등급으로 개편, 재선정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받는 하위기관 비율도 종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올해 평가등급은 A 20%, B 40%, C 25%, 최하위 D의 경우 15%로 나누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 하위등급 기관은 서면심사, 현장실사, PT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재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는 12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낙제점 ‘취업성공패키지’에 나랏돈 줄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60%가 노동부 평가에서 ‘C·D 수준’의 중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비지원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상대평가로 지난해에는 5개 등급(A~E)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할당된 비율에 따라 강제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등급별 비율은 A 10%, B 25%, C 30%, D 25%, E 10%(최하위)이며 ‘C·D’ 등급은 상위 36%~90%, 전체 평가대상의 5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E 등급은 전체평가대상의 65%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민간위탁업체의 60%가 평가에서 ‘C·D 수준’의 중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례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권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배상과 내용증명 보통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게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잘잘못을 떠나 손해액을 대체 얼마까지를 손해로 볼지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소가로도 연결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송달료도 달라지고, 소액심판인지, 일반 소송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부 사건인지 많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원인과 액수에 대해 먼저 서면으로 작성해 문서로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정확히 서류 명칭은 아니고 발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제목이 최고장이던 통지서이던 우체국에 내용을 증명 받아 보내는 서면을 모두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용을 내용증명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전에 청구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냈을 때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2. 최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걸안지 수년이 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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