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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건설업 9월 수주 전월 대비 27.1% 감소, 10월 경기심리(SC-BSI)는 개선

-주요 업종들의 수주도 감소, 업종별로 15~60%까지 큰 편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전문건설공사의 9월 수주실적과 10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하였다.

 

-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SC-BSI)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자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

 

9월의 전체 수주금액은 전월의 72.9%(전년 동월의 약 68.5%) 수준인 41,110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시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주요 업종들의 수주도 모두 감소했으며 그 폭은 업종에 따라 약 15~60%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 최근 6년간의 전문건설공사 수주추이를 살펴보면 통상 ‘7~8을 기점으로 수주액이 감소, ‘9~10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 ‘11~12에 걸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의 편차도 발생한 바 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도급 수주액은 전월의 90.1% 수준인 11,830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으나(전년 동월의 약 93.5%), 하도급 수주액이 전월의 약 67.6% 규모인 29,490억 원으로 추정되며(전년 동월의 약 62.3%) 크게 감소하였다.

 

- 주요 전문업종별 수주실적은 철콘과 실내건축, 금속창호, 강구조철강재는 전월 대비 약 12~28%, 습식방수와 조경식재시설은 34%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토공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전월 및 전년 동월의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은, 전문업종별 추정 수주실적의 원자료인 전문건설공사의 보증실적(`18.8) 변동에 따라 지난 8월의 추정 공사수주액을 수정한 뒤 금월에 추정된 9월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을 비교한 결과임을 유의해야 한다.

 

- 참고로 본 조사에서는 서로 성격이 유사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강구조철강재,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조경식재시설로 합산·집계한다.




 


 

한편 10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9(74.4)보다 더욱 개선된 82.1로 전망되었다. 이는 지난 2분기의 국내 건설공사계약액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차츰 전문건설공사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조사업체들의 업황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2분기의 건설공사 계약액(1억 원 이상의 원도급공사, 종합과 전문공사를 포함)은 약 54조 원 규모로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금년 1분기에 비해서는 10.1% 감소한 것이다.

 

- 하지만 9·13 대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의가 엄격해지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분양사업계획을 재검토허가나 연기하는 건설사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건설공사물량이 급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종합건설업과 달리 전문건설업의 수주액은 통상 8월 이후로 감소한 뒤 10월까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9월의 수주감소가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배상과 내용증명 보통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게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잘잘못을 떠나 손해액을 대체 얼마까지를 손해로 볼지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소가로도 연결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송달료도 달라지고, 소액심판인지, 일반 소송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부 사건인지 많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원인과 액수에 대해 먼저 서면으로 작성해 문서로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정확히 서류 명칭은 아니고 발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제목이 최고장이던 통지서이던 우체국에 내용을 증명 받아 보내는 서면을 모두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용을 내용증명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전에 청구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냈을 때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2. 최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걸안지 수년이 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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