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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권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배상과 내용증명





보통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게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잘잘못을 떠나 손해액을 대체 얼마까지를 손해로 볼지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소가로도 연결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송달료도 달라지고, 소액심판인지, 일반 소송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부 사건인지 많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원인과 액수에 대해 먼저 서면으로 작성해 문서로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정확히 서류 명칭은 아니고 발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제목이 최고장이던 통지서이던 우체국에 내용을 증명 받아 보내는 서면을 모두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용을 내용증명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전에 청구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냈을 때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2. 최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걸안지 수년이 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가 필요합니다.

3. 손해의 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특별한 손해에 대한 주장을 할 근거가 내용증명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발신하는 건 청구하는 입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단추가 됩니다. 반대로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도 내용증명 답변이 결국 방어의 첫 단추가 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사건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소송 절차나 소송에 이르기 까지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대차 소송과 달리 상당한 증명을 요하고 판례에 의존해 과실비율등이 결정되니 꼭 변호사 자문을 얻으시길 권합니다.









[권변호사가 설명하는] 손해배상과 내용증명 보통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게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잘잘못을 떠나 손해액을 대체 얼마까지를 손해로 볼지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소가로도 연결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송달료도 달라지고, 소액심판인지, 일반 소송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부 사건인지 많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원인과 액수에 대해 먼저 서면으로 작성해 문서로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정확히 서류 명칭은 아니고 발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제목이 최고장이던 통지서이던 우체국에 내용을 증명 받아 보내는 서면을 모두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내용을 내용증명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전에 청구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냈을 때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2. 최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걸안지 수년이 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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