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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송승현소장 부동산칼럼] 3기 신도시 건설의 불안정성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



송승현부동산연구소/송승현 소장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9·21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45곳에 330이상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 발표로 2기 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과거 집값 과열로 인해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때 2003년부터 경기 화성 동탄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옥정, 위례, 성남 판교, 고덕, 인천 검단 등 10곳에 2기 신도시조성하였다. 하지만 1기 신도시에 비해 2기 신도시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조성되었다인접성을 갖춘 판교는 인기를 끌었지만 그외의 지역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신도시 일대는 경전철사업과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등으로 많은 개발호재들로 관심을 갖었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통의 개선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진행되던 사업도 마무리가 안된 상황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를 조성발표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평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거기에 3기 신도시의 입지가 더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2기 신도시의 지역주민들은 더욱 소외받는 기분일 것이다.


송파구 주민들도 성동구치소는 복합문화시설과 청년일자리 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장소인데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안된다며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예상되는 유력한 후보지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들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취소하는 등 결정을 번복을 한다면 용산 여의도처럼 주변 부동산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하였다여기에 공급부족과 가을 이사철 수요로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2008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을 살펴보면 서울 주택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율은 지난 80.63%에서 91.25%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0.07%)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변동률로 본다면 20086(1.74%) 이후 가장 1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변화이다다시 한번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정부가 공언한 3기 신도시 공급의 불안정감으로 많은 수요층들이 오르는 집값만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만들어버렸다.


 

송승현부동산연구소 / 송승현소장

 





[권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의 모든것 Q&A Q.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지요.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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