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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권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의 모든것 Q&A




Q.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지요.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 
②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지역위원회), 
③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지역협의회), 
④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 



Q. 학교폭력사건 발생시 피해학생이 취해야 할 절차는?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나,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고 형법 기타 특별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사건으로 신고된 가해학생이 취해야 할 절차는?

피해학생 등의 학교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비공식적으로) 담임교사 등을 통해 신고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학폭위가 소집되면 해당 회의 일시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해명 기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왜곡된 경우 초기 학폭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학폭위 자체에는 선임된 변호사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에서 의견진술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고등학생에 대해서만 가능)

이때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조치 중 여러개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3, 4, 6, 7, 8번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의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특별교육 이수의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권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의 모든것 Q&A Q.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지요.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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