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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송승현소장 부동산칼럼] 추석연휴 화제거리는 남북회담이 아닌 경제상황


송승현부동산연구소/송승현 소장

 

이번 추석 연휴의 최대 화제거리는 아마도 남북회담과 경제상황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된다심지어 실시간으로 검색상황을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보다 성동구치소와 재건마을이 더욱 핫하기도 했다그만큼 당장의 주거문제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사였고,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었기에 그 관심은 더욱 뜨거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자면, 정부가 너무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버리는 모습으로만 비춰졌다수개월 간 공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었음에도, 정부의 정책방향보다는 투기수요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억제 정책으로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킨다면 오히려 향후에 큰 부작용이 나타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집값의 불안정성은 역시 수급불균형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신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렇다면 시장의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8.2대책의 실수가 어찌보면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만든 것이다앞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부담감을 안겨주어 부동산시장으로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나, 결국 세부담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주택보유자들은 버티는게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막으려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즉 시장경제로서 수익실현을 인정해주어야 부동산시장에서 매물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그로인해 안정적인 매매시장 형성과 함께 안정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제는 채찍정책만이 아닌 당근정책도 필요한 시기이다.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파란불이 켜질 때 그 정책과 함께 건너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송승현부동산연구소 / 송승현소장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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