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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28개사 선정

-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8개사 선정 -


올해 5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새로운 제도 들이 생겼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스스로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선정, 발표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10~15개소로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장애인고용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널리 확산하는 차원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한 28개소를 선정하였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 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에 선정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랜드월드는 의류유통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2,083명 중 51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4.8%)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49명(중증장애인비율 96%)이나 된다.
 의류.악세서리 분류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공단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대구.광주)와 MOU를 체결하여 국내최초로 의류 매장과 동일한 전용 직업체험관을 설립하고 직업체험훈련을 실시하여 40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였다.신규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와 적응기간 지원을 위하여 입사초기 집중 케어 1:1 멘토링제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입사 1달 이내 초기 이탈률이 8%에 그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인탑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769명 중 30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6.9%)이며, 이중 23명이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비율 76.7%)이다.
 휴대폰차폐시트 조립, 검사 등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대구)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하여 5명을 채용하는 등 최근 3년간 48명의 장애인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일임금(시급 9,33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처우개선에 노력한 결과, 6명의 장애인근로자가 10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다.
㈜주어링은 귀금속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48명 중 9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25.0%)이며, 이중 3명은 중증장애인이다.
대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및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주어링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급여(월평균급여 약 221만원)와 정규직 채용, 전·월세 지원, 건감검진, 명절보너스, 경조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을 통해, 장애인고용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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