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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송승현소장 부동산칼럼] 반복적 수요억제책인 9.13 부동산대책


송승현부동산연구소/송승현 소장

 

정부가 멈출줄 모르고 상승하는 주택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역시나 공급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제와 금융규제와 같은 수요억제를 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8.27 부동산대책 이후 단순한 시장의 반응만을 판단한 급한 처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이제는 결국 집은 거주로만 선택해라인 것이다.


이제는 규제 지역인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안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또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이 현재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값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40%를 적용하게 된다결국 대출가능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다거기에 종합부동산세도 역대 최고 세율인 3.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런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지금까지 1년동안 여덟 번의 부동산대책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부동산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은 아닌가 싶다8.2 대책 이후 규제로 서울의 집값은 약 16%이상이 상승하였다결국 시장에서는 단순히 정책과 압박만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분명 9·13대책이 당분간은 시장의 영향은 있을거라고 보여진다. 심리적으로 순간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집값이 급락하기보다는 상승세 둔화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특히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인해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과 집값의 상관관계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석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 버렸다. 결국 매도자와 매수자가 머리가 더욱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싶다.


또 이번 대책으로 더욱 단단하게 매물이 잠기지 않을까록 생각된다오히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졌고 추가적으로 양극화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거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해 먼저 발표까지 나왔을때도 정부에 대해 큰 실망을 갖은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은퇴한 세대들에게 과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를 수치가 아닌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할 것이다.

 

송승현부동산연구소 / 송승현소장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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