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화)

  • -춘천 24.9℃
  • 구름많음서울 25.6℃
  • 흐림인천 23.9℃
  • 구름많음수원 26.6℃
  • 구름조금청주 26.0℃
  • 맑음대전 26.7℃
  • 구름조금포항 28.3℃
  • 맑음군산 25.0℃
  • 구름조금대구 27.7℃
  • 구름조금울산 27.4℃
  • 구름조금창원 27.2℃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7.7℃
  • 구름조금목포 25.6℃
  • 맑음제주 26.5℃
  • 구름많음천안 25.0℃
기상청 제공

날씨·여행

추석 황금연휴, 전국 문화·여행시설 할인 혜택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황금연휴인 9월 22일(토)부터 26일(수)까지를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요 문화·여행시설 할인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봤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