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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0월에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내 소득인정액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며, 신청 기간이 끝나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10월 중에만 신청하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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