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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노무사가 알려주는]징계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1. 징계의 종류

징계는 사용자의 일방의사표시로 직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일체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배치, 업무배제, 강등, 경고,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대기발령처럼 언듯보기에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듯하지만 개별 케이스에 따라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면 징계 처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명백히 징계인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지는 불이익이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사실상 불이익이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가한 경우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대용승진(명칭만 부장대우 등)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구두로 주의처분을 하고,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경고처분을 하지 않는 것도 법률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3. 노동위원회 심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구제신청서 접수
  2. 이유서 제출
  3. 답변서 제출
  4. 노동위원회 조사
  5.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작성
  6. 심문회의
  7. 판정결과 안내
  8. 공식 판정문 발송
  9. 판정 내용 이행 또는 불복 재심 신청



4.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부당해고가 가장 이행강제금 액수가 높습니다.

확정된 이행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의 기소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조언

부당 징계는 이미 일이 벌어지면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노무사 수임료도 부당 징계 가능성이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징계를 할 일이 생기면 노무사에게 징계 대상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적절한지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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