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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전까지 재산을 빼돌리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안 판결전 재산 빼돌리는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는 것을 가압류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통장에 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은행(제3채무자)에 대해 아무개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이 여러개라면 그 은행 수만큼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가압류를 했다면 국민은행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나, 도급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거는게 가능합니다.
 



3. 사기죄가 의심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경찰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으레 단순 금전 문제겠지하고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건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을 하게 됩니다.

- 돈을 안전하게 변제 받으려면 고소는 물론 민사상 가처분 신청, 소장접수등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빠른 절차 진행이 변호사를 통해 가능하고, 법무사와는 달리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도 가능하므로 의뢰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돈못받았다고 고소부터 해서는 안됩니다. 사인간에 금전거래로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소송비용이 들어서 소액의 경우 진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일단 진정서나 고소장을 사기라는 취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거나 변명을 댄다고 다 사기죄는 아닙니다. 범죄라는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1) 타인을 기망해야 하고(속인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순히 변제일을 차일 피일 미루는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등도 경제적 이익입니다.) 2.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문제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범죄가 입증되고 범죄이익을 환수하는것도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고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 에 지급 받을 재산을 보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가압류라고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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