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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미성년자 처벌 기준 만 13세에서 낮추는 기준 검토

형사미성년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로도 소추 대상이 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저지르는 범죄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39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확인 됐다. 약 5만 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 3천 명이 늘었다.

이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신 충격을 무겁게 받아드리면서 지난 7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보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춘다.

처벌 기준은 현재 14세 미만에서 정부는 13세 미만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가해자용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소년 보호관찰관을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인다.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한다.

단순·경미 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4곳으로 확대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 실무, 실기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형사미성년자 처벌 기준 만 13세에서 낮추는 기준 검토 청소년들의 저지르는 범죄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39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확인 됐다.약 5만 명으로 1년 전 보다 1만 3천 명이 늘었다.이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김상곤 교육부장관은"(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신 충격을 무겁게 받아드리면서 지난 7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보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춘다.처벌 기준은 현재 14세 미만에서 정부는 13세 미만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또, 가해자용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소년 보호관찰관을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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