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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단폭행과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면 대응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서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교육을 하고, 유관기관이 MOU를 체결하는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실무적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학폭위, 학교 폭력 사건이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지?

크게 보호조치, 긴급조치, 출석정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피해가 크다면 학교에서는 긴급조치를 해서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할 수 있는 긴급조치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 협박 보복금지, 학교의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가 가능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의 집단폭력, 피해 학생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학교폭력 신고와 진술에 대해 보복을 한 경우가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긴급조치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 출석 정지는 무기한 가능?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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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대체적으로 5일에서 10일 정도가 부과됩니다. 
재정전의 구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을 최장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법률 개정 이후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기간의 제한 없이 출석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10일 이상의 출석정지 조치도 결정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여러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기존에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3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출석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일은 거의 없고, 출석정지 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보다 강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각보다 짧은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의 학습권 박탈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지?

실제 꽤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피해 학생이 분노가 억제돼 있다 터지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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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을 폭행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의 신분이 되며  
자치위원회는 따돌림행위와 폭행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폭행 학생은 폭행행위에 대한 가해학생이자 따돌림행위의 피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게 되며,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은 따돌림행위에 대한 가해학생이이자 폭행행위에 대한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각각의 조치들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될 것이며, 다만, 따돌림행위가 폭행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 그 따돌림행위와 폭행의 정도를 비교하여 폭행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보다 감경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집단적인 따돌림행위가 아니라 상대 학생의 발언에 기분이 상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동일한 논리로 자치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신고학생에 대하여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를 기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학교폭력 행위로 보아 가해학생에 대한 초가적인 가중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이 신고 학생에 대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그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출석정지 조치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단폭행과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면 대응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서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교육을 하고, 유관기관이 MOU를 체결하는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실무적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학폭위, 학교 폭력 사건이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지? 크게 보호조치, 긴급조치, 출석정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피해가 크다면 학교에서는 긴급조치를 해서 피해 학생을 먼저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피해 학생에게는 할 수 있는 긴급조치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 협박 보복금지, 학교의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가 가능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의 집단폭력, 피해 학생의 전치 2주 이상의상해,학교폭력 신고와 진술에 대해 보복을 한 경우가 있으며학교장의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긴급조치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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