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3 (월)

  • -춘천 33.5℃
  • 흐림서울 33.2℃
  • 흐림인천 32.7℃
  • 구름많음수원 35.0℃
  • 구름많음청주 36.7℃
  • 구름많음대전 36.3℃
  • 구름조금포항 33.7℃
  • 구름많음군산 32.6℃
  • 구름조금대구 35.7℃
  • 구름조금울산 32.3℃
  • 구름많음창원 34.3℃
  • 구름많음광주 33.8℃
  • 구름조금부산 34.0℃
  • 구름조금목포 33.1℃
  • 구름조금제주 32.8℃
  • 구름많음천안 35.2℃
기상청 제공

법률

[훈변호사가 설명하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지난번 학교폭력 가해자의 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학폭위와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자치위원회 개시 후 사안보고, 피해 측과 가해 측의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과정이 끝난 뒤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결과 통보 시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재심 등 불복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이러한 사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여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이뤄지기보다는 학부모로 인하여 비전문가가 대부분이어서

감정적인 조치사항이 나오기도 하고 책임감도 떨어져 조치사항에 대해

보호자분들에게 납득이 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2에서 재심청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학. 퇴학 처분 등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징계)를 내린 경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조치(법 제16조 제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 제 17조 제1)’에 따라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과중한 책임을 묻거나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기간 내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훈변호사가 설명하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지난번 학교폭력 가해자의 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학폭위와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자치위원회 개시 후 사안보고, 피해 측과 가해 측의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과정이 끝난 뒤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결과 통보 시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재심 등 불복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이러한 사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여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이뤄지기보다는 학부모로 인하여 비전문가가 대부분이어서 감정적인 조치사항이 나오기도 하고 책임감도 떨어져 조치사항에 대해 보호자분들에게 납득이 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서 재심청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학. 퇴학 처분 등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징계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