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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변호사가 설명하는]사내불륜과 이에 따른 해고사유



부당해고 사건들을 다루다보면, 사내불륜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5년, 유부남인 학교 교감 B씨와 교직원 A씨는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성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 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불륜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적 문제 이상의, 법적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불륜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법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해고사유 조항에 불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반면, 반대로 부당해고로 보는 판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사유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변호사가 설명하는]사내불륜과 이에 따른 해고사유 부당해고 사건들을 다루다보면, 사내불륜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5년, 유부남인 학교 교감 B씨와 교직원 A씨는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성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 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불륜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적 문제 이상의, 법적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불륜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법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해고사유 조항에 불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반면, 반대로 부당해고로 보는 판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사유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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