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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사례설명



얼마 전 중학생 제자를 수년동안 성적으로 폭행한 중학교 교사에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익산의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당시 13살이던 B양에게 접근해 집과 모텔, 승용차,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징역 9년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가해자를 질타하며, 덧붙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처벌과 실제 판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세 학생인 A와 B는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14세 C를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후, A는 B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C를 아파트 23층 기계실로 데려가 지갑을 강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C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C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A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포에 휩싸인 C가 추가 강간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A는 강간치사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A가 C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서는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점, C가 23층에서 뛰어내릴 당시 이미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 C가 애초부터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 B에 의한 추가범행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23층 창문으로 도망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의 사망은 어린 소녀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후 그로 인한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번째 사례처럼 일반적인 양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실제 법리의 적용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피해 사실에 당황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늦게 알려 2차 피해로 이어지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 등을 준비한 후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사례설명 얼마 전 중학생 제자를 수년동안 성적으로 폭행한 중학교 교사에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익산의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당시 13살이던 B양에게 접근해 집과 모텔, 승용차,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징역 9년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가해자를 질타하며, 덧붙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처벌과 실제 판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세 학생인 A와 B는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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