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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험가입자 의견서, 산재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하지?

제도에 대한 무지가 노사 모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2018년부터 출퇴근 산재가 새롭게 추가 됐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인지 아닌지가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산재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로 취급될 뿐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출퇴근 산재, 개인 용무로 인한 산재, 목격자가 전혀 없는 사고 등 산재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경우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산재가 확실한 경우 사업주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산재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아는 것은 아는대로 분리해 진술해야 한다.

 

이번 주 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 보험을 적용한다고 한다. 영세 사업주들의 경우 산재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어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에 무조건 모르쇠로 일괄할 가능성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가입이나 산재처리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 절차에 대한 기업 홍보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산재 절차를 몰라 사업자가 모르쇠로 일괄해 손해를 보는 근로자도 있고, 반대로 보험사기에 가까운데 범죄인지도 모르고 가짜 재해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