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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변호사가 설명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법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더불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겪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예방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의 개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 모두"
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었다면, 피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가 '7일 이내'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학교폭력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 부모님과 학생들이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에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교육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기도 하죠.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은 법률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학폭위 위원의 구성부터 통보 과정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은 헌법상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글 도움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 고용노동연수원 전문 강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이 19년 제1기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전문강사 과정에 참여 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기업, 성인들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강의를 해오면서 얻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1기 과정으로 변호사, 노무사, 진로강사등 노동, 고용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오훈 변호사는 추후 지식기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학교 현장에서 노동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고용연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자한 국가 고용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교원들의 고용노동 양성외,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등 다양한 국책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고용노동시장에 대해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국가 제도와 연계시켜 젊은 인력을 고용해 기술자로 성장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은 회사를 다니며, 폴리텍 대학, 미래융합대학등 직장인 교육과정을 통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노동분야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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