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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변호사가 설명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법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더불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겪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예방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의 개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 모두"
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었다면, 피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가 '7일 이내'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학교폭력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 부모님과 학생들이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에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교육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기도 하죠.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은 법률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학폭위 위원의 구성부터 통보 과정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은 헌법상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글 도움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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