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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훈변호사가 설명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법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더불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겪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예방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의 개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 모두"
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었다면, 피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가 '7일 이내'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학교폭력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 부모님과 학생들이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에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교육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기도 하죠.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은 법률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학폭위 위원의 구성부터 통보 과정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은 헌법상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글 도움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