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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수습기간 직원 해고시 유의사항

보통 기업에서 직원을 뽑기전에 근로자가 업무에 적격한지 판단하는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습 기간이라고 하며 이런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수습근로자 혹은 수습직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보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직원에 정식 직원과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직원이라고해서 다른 정식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다른 정식직원과 동일히 해야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수습직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자임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급여에는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해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90%에 모자라는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습직원 해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보통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수습직원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해낼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생 기간을 거쳐 정규직 본채용이 됩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수습근로자를 해고시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 해고사유가 정규직원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대응책 같이 마련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10.1.부터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1년 미만 연차부여, 공휴일 의무화를 두고 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유급휴가라 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일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5일분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의 간호, 가료를 위해 남성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를 모르는 남성근로자들도 많고 알더라도, 눈치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일수 지원 확대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소기업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사업주의 부담도 좀 더 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 4명, 호텔 ‘테이블 매니저’ 첫 발 내딛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호텔HDC(주) 파크 하얏트 서울에 테이블 매니저로 입사한 청각·여성장애인이 세팅 기준에 맞춰 예약 손님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