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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3명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20년 1월 22일(목)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음식점 실경영자 겸 주범인 양모씨(36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양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하였고, 주변 지인들(총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한 뒤, 허위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체당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적으로 편취하였으며,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모씨(36세), 덕양구 소재 ○○음식점 대표 김모씨(39세)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12월에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다.주범 양모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특히, 허위근로자들에게 수차례의 전화, 방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9월경에는 허위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짜맞추고 외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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