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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조직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직제 개정안이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금까지는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TF가 관련 실무를 맡아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 등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신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 능력을 강화, 폭증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할 수있을 것으로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행정조치를

중기부, 강원 산불 피해기업 346곳 복구지원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산불 피해기업의 복구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강원 동해안 발생한 산불로 인해 346개 기업에 137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융자 7건 22억 5000만원, 보증 131건 218억 7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특히, 강원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합동으로‘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배치해 피해업체를 밀착 지원했다. 맞춤형 전담해결사가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9일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매칭과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담해결사들은 약 한 달간 피해기업에 대해 재해자금과 보증지원 등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30여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기업에 즉시 전달했다. 아울러 이들 전담해결사는 이달 말까지 담당기업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피해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중기청에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

공무원 소청심사, 교원 소청심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법연수원)의 컬럼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원의 소청심사는 어떻게 다른가? 1. 소청심사는 전체 공무원, 교직원에게 통일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별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유무,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법률, 규칙, 조례, 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징계 사유, 양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통일되고 방대한 선례가 있다. 2.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징계문제는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징계 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지치고,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 소청심사는 처분청의 항소가 불가능하다. 일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청이 항소 할 수 없다. 4. 소청심사 대리는 변호사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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