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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열어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과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등 총 10개를1차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1차 협의 대상 특구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교원소청심사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국·공·사립학교 구분없이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직 중 징계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혹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처분도 청구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임용거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 개청하여 13년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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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시장은 우리 기업들에 기회의 땅”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수도에서 북서쪽 500km 떨어진 투르크멘바시에 위치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해 양국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현지에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현장방문 전 일정을 동행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달러 규모의 가스화학플랜트로, 부지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수준(80만 9720㎡)인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이자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다. 플랜트 건설에는 우리 대기업과 124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는 신북방지역 플랜트 시장에 대·중·소 기업이 동반진출한 대표사례이다. 또한,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47개월간 무재해로 완료해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력이 증명된 사례이기도 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완공 후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말까지 공장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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